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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민ㆍ형사관련 법률 중 현저히 불합리한 법률을 조사ㆍ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법규를 조사하고 있으니, 별첨의 자료를 참조하여 귀사가 과거에 경험하였거나 현재 어려움이 있는 법규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3월
중소기업청장
신청서 : 첨부파일
leebs@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