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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2.19 00:00:00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등록일

2008-02-18

외부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인도는 2000년 스리랑카와의 FTA를 필두로 2003년 태국, 2005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한국, 일본, EU, ASEAN과는 FTA 협상을, 러시아, 호주, GCC 등과는 FTA 공동연구를, 중국과는 낮은 수준의 양자무역약정(Regional Trading Arrangement)을 추진하는 등 최근 동시다발적이며 다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시장 개방은 최소화하면서도 투자 및 기술 협력을 달성하고 자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인력이동 등을 포함한 서비스 협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인도는 FTA 협상에서 민감 및 양허제외 품목 확대, 원산지규정 강화 등을 통해 상품 시장 개방의 영향을 축소하고 있음. 반면 투자 및 기술 협력, 서비스시장 개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EU, 미국 등과의 FTA에는 매우 적극적임.

▣ 이와 같은 인도의 FTA 정책 변화는 교역 확대, 열악한 제조업 보호, 투자 및 기술 유입 확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달성함으로써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제조업에 불리한 태국, ASEAN, 중국 등과의 협상은 지연되고, 투자, 서비스, 자원협력에 유리한 한국, 일본, GCC 등과의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FTA 정책은 주요국과의 투자 및 기술, 비교우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FTA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충분히 살리는 한편 다양한 국가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토대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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