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소기업R&D지원평가기준
<매일신문> 기술보다 사업성에 비중 ! 중간 사후 관리도 엄격 ! 성과 추적조사 의무화 !
대구경북중기청은 17일 오후2시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중기청의 R&D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개편 내용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과제 평가기준을 기술성에서 사업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과제 선정 이후에도 성과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중기청의 중소기업 R&D지원과제 평가기준과 추진방법등이 크게 바뀌었고 중소기업의 R&D 지원과제 선정시 기술성과 사업성 반영 비중을 4대6으로 한다. 이는 중소기업 R&D의 주목적이 기술개발보다는 기술의 사업화에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R&D지원 이후에도 제대로된 사업화가 안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볼수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원과제 평가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확대하고, 과제 사전검토제를 통한 심층적 대면평가를 해 지난해 44%이던 R&D 지원과제 사업화율을 2013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은 연구개발 지원과제 선정 이후에도 중간 사후관리체계를 엄격히 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R&D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명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시스템과 신용정보 알람 시스템 등을 활용해 포인트 집행 현황과 과제 진행상황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시 모니터한다.
또 R&D 성과 추적조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든 R&D과제에 대한 경영성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객관적인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반면 유망중소기업에는 R&D지원 기회를 늘려주고 편의성과 공정성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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